공약사업 실천계획서

공약사업 관리카드

5 - 2 - 2			민간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 신설
보건정책과
사업구분	□신규사업 ■계속사업				사업주체	□국가 □도 ■군 □기타
사업기간	□단기 □중기 ■장기				완료시기	■임기내 □임기후
총사업비	연 500백만원				추진상황 (이행률)	추진완료(100%)
추진부서	보건정책과 예방의약팀 (담당자 최병태 ☎ 6772)				협조부서	봉화해성병원 (담당자 김선영 ☎ 679-1234)
공약목표	의료취약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 및 보완하여 필수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
사업개요	사업위치			봉화해성병원(봉화읍 보밑길 3)
	사업기간			2023. 1. 1. ~ 계속
	사 업 량			소아청소년과 1개소 신설
	사업내용			의료취약지역 필수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신설
추진계획	~‘22년			봉화군보건소 소아과 신설 타당성 검토 ⇒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설치 건의 및 지역 민간의료기관 설치 협의 의료취약지 지원 공모사업 신청(미선정)
	‘23년			소아청소년과 자체 예산편성 및 운영(7월부터) 리모델링 200백만원, 운영지원 250백만원
	‘24년			6월 소아청소년과 공모선정: 2024년 보조사업비 317백만원 확보 - 운영비(6개월) 125백만원, 시설·장비비 192백만원 재원변경: 기존 운영비 500백만원→ 375백만원으로 125백만원 감편성
	‘25년			소아청소년과 운영지원: 운영비(500백만원) -보조사업비(250백만원), 자체군비(250백만원)
	‘26년~			소아청소년과 운영지원: 운영비(500백만원) -보조사업비(250백만원), 자체군비(250백만원)
문 제 점 (주민의견)	농촌지역 의료인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지역에 비하여 전문인력 인건비 상승으로 민간의료기관의 경영 어려움이 예상됨
개선방안	소아청소년과 운영 홍보로 군민의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인 확보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경영 어려움 해소
비 고

’24. 12월말 기준

공약사업 이행 현황

□ 공약 확인지표 및 이행실적

확인지표	구 분	실적 (‘22년까지)	연도별 목표
		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~
소아청소년과운영	목 표(A)	1개소	-	1개소	1개소	1개소	1개소
	실 적(B)	1개소	-	1개소	1개소
연도별 달성률(%) (B/A)*100		0%	0%	100%	100%	-	-

□ 추진경과 및 계획

◦ ’22. 07.: 봉화군보건소 소아청소년과 신설 타당성 검토

◦ ’22. 08.: 의료취약지 지원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민간의료기관 설치 협의

◦ ’23. 07.: 소아청소년과 운영 예산지원

◦ ’24. 01.: 소아청소년과 운영 예산지원

◦ ’24. 06.: 의료취약지 지원 공모사업 선정

◦ ’24. 07.: 2차 추경 보조사업비 반영

□ 재원 투자계획 및 예산확보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재원 투자계획					예산 확보현황
	합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	합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
임기전	-	-	-	-	-	-	-	-	-	-
2023년	450	-	-	450	-	450	-	-	450	-
2024년	692	158	79	455	-	692	158	79	455	-
2025년	500	125	62	313	-	500	125	62	313	-
2026년	500	125	62	313	-	500	125	62	313	-
임기후	500	125	62	313	-	500	125	62	313	-
합 계	2,642	533	265	1,844	-	2,642	533	265	1,844	-

□ 재원 조달방안

◦ 2023년 450백만원(군비100%): 운영비 250백만원(6개월), 리모델링·장비구입 200백만원

◦ 2024년 692백만원(국비 22.8%, 도비 11.4% 군비 65.8%)

- 운영비: 500백만원(보조사업비 125백만원, 자체군비 375백만원)

- 시설·장비비: 192백만원(국비 50%, 도비 25%, 군비 25%)

◦ 2025년 이후(매년) 운영비: 500백만원(국 25% 도비 12.4% 군비 62.6%)